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한계 차주 세분화 금융지원
정부가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키는 신DTI를 도입, 내년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은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반영했다. 이로 인해 대출을 많이 받은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조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DSR은 DTI보다 한층 더 세밀한 대출규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금융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정하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평가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당초, 2019년 첫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차주별 맞춤형 지원 계획도 발표됐다.
차주들을 상환능력이 충분한 A그룹, 상환능력이 양호한 B그룹, 상환능력이 부족한 C그룹, 상환불능의 D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대응 계획을 제시했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차주들은 가계의 상환능력 유지를 위해 DSR을 통한 건전선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채무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차주들은 연체 전에 채무 조정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1조 9000억 원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자영업자를 기업형, 투자형, 일반형, 생계형으로 분류해 기업형과 투자형 자영업자들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현장점검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형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고 채무조정과 연계해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신용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행과 연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도 출시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5년간 상승폭인 7.4%를 넘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3조 원 내외의 규모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과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이상인 9%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도심내 공적 임대주택 5만호 이상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만간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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