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생태계 구축 등 한국형 발전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형 발전모델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전략을 뜻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5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사회개혁과 시스템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 교수는 "한국 경제가 다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개혁과 내부거래 제한 강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등 과감한 사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과 도전정신을 일깨우는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기회형 창업을 활성화해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수요 확산 가능한 수요견인형으로 전환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국가 역량 집중 △상생협력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소상공인의 안정화와 생존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투자 주도 기술스타트업 활성화 △지역 기반 강소기업과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 지원 △사업 실패비용 감소와 재도전 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 기반 경쟁력 강화 △심사평가제도 혁신 통한 자원배분 효과성·효율성 제고 △정부 거버넌스 혁신·중소기업 정책 실행 추진력 강화를 제안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한정화 한양대 교수(전 중소기업청장)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