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조달청은 고용,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에 가점과 감점을 주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와 적극적으로 고용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겐 각각 2∼3년 동안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준다. 이에 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과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선 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입찰 가점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억1000만원 규모의 소액 기술용역입찰에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에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 용역입찰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처음 도입·시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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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고용,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에 가점과 감점을 주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와 적극적으로 고용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겐 각각 2∼3년 동안 입찰 감점(-2점)의 불이익을 준다. 이에 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과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해선 가점(최대 1점)을 부여한다.
다만 입찰 가점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억1000만원 규모의 소액 기술용역입찰에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에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해 조달시장 진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경쟁만을 하던 건설기술 용역입찰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처음 도입·시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 입찰평가 대상 | 현 행 | 개 선 | 시행시기 (인증기간 고려) |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 0.4점 | 최대 1 점 | ‘19.1.1. |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 | 0.4점 | ‘18.1.1. | |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 | 0.2점 | ‘18.1.1. | |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 | 0.2점 | ‘1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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