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에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간 임대료 협상문제는 사드배치 여파와 면세점 시장 여건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전망 때문"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임대료 마찰은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부지 교환 체결 이후 이에 따른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로 불거진 문제로 봤다. 롯데가 입찰 당시 제시한 최소보장액이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롯데는 1차년도 4915억원, 2차년도 5014억원, 3차년도 7515억원, 4차년도 1조1267억원, 5차년도 1조1492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국제공항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박 의원은 "다른 면세점이 24.3∼8.2% 증가하는 입찰가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영업이익 전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롯데는 현재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로 총사업기간 5년간 누적적자가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의 면세점 임대료 최소보장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계약돼 최종년도인 2020년에는 최소보장액이 1조1492억원이어서 피해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할 전망이다.
롯데는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최소보장액이 아닌 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로 임대료 징수방식 조정을 요청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세점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사는 이에 대해 항공수요 증가로 면세매출이 증가했고 최소보장액은 입찰당시 사업자 자체판단을 통해 제안·약정한 임대 목적물의 기본사용료로 영업환경의 변화, 매출 실적 등의 사유로 조정할 수 없음이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우 의원은 "롯데도 경영을 지나치게 낙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최악의 상황에까지 치닫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며 "롯데의 피해를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임대료 협상에 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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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간 임대료 협상문제는 사드배치 여파와 면세점 시장 여건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전망 때문"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임대료 마찰은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부지 교환 체결 이후 이에 따른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로 불거진 문제로 봤다. 롯데가 입찰 당시 제시한 최소보장액이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롯데는 1차년도 4915억원, 2차년도 5014억원, 3차년도 7515억원, 4차년도 1조1267억원, 5차년도 1조1492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국제공항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박 의원은 "다른 면세점이 24.3∼8.2% 증가하는 입찰가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영업이익 전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롯데는 현재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로 총사업기간 5년간 누적적자가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의 면세점 임대료 최소보장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계약돼 최종년도인 2020년에는 최소보장액이 1조1492억원이어서 피해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할 전망이다.
롯데는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최소보장액이 아닌 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로 임대료 징수방식 조정을 요청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세점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사는 이에 대해 항공수요 증가로 면세매출이 증가했고 최소보장액은 입찰당시 사업자 자체판단을 통해 제안·약정한 임대 목적물의 기본사용료로 영업환경의 변화, 매출 실적 등의 사유로 조정할 수 없음이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우 의원은 "롯데도 경영을 지나치게 낙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최악의 상황에까지 치닫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며 "롯데의 피해를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임대료 협상에 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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