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기관별 전환계획 연내 확정
상시·지속·안전관련 업무 대상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5개 출연연은 기관별로 연내 전환계획을 확정해 기간제·파견·용역 등의 비정규직을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연구 목적 인력은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빠졌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부 정규직 전환 업무에 대해선 '경쟁채용' 방식이 적용된다.
올 7월 20일 기준 출연연 비정규직은 기간제 3737명, 파견·용역 2747명 등 총 6484명으로 이 중 연구직 비중은 80%를 넘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은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됐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예정인 비정규직이다. 연구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출연연은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연구 보조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다"며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과 업무 특성이 다양해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5개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꾸려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올 12월까지 전환계획을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기간제의 경우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 절차를 완료하고, 파견·용역의 경우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환대상을 결정할 상시·지속 업무범위를 확대해 최대한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연구기관이란 특성에 맞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일부 '경쟁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경쟁채용은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경쟁채용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연수직'(가칭)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출연연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이 생길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의 기본적 취지는 고용안정"이라며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전환계획이 확정되면 추가 재원 투입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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