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피해고객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 고객의 개인 정보 712만건을 수집, 이중 약 6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약 119억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응모권 뒷면에 1㎜ 크기 로 '개인 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기재했다. 하단에는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붉은 글씨로 인쇄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관련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해 원고들이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고객들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성급함이나 부주의도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개인정보 제공이나 유출이 없었고, 소비자의 성급함과 부주의도 원인이 됐다고 보고 배상액 규모를 10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피해 고객 425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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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 고객의 개인 정보 712만건을 수집, 이중 약 6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약 119억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응모권 뒷면에 1㎜ 크기 로 '개인 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기재했다. 하단에는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붉은 글씨로 인쇄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관련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해 원고들이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고객들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성급함이나 부주의도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개인정보 제공이나 유출이 없었고, 소비자의 성급함과 부주의도 원인이 됐다고 보고 배상액 규모를 10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피해 고객 425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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