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없어 활성화엔 제한적
"보험사 시장진출 장애요인 작용"
건강관리 인정땐 보험료 할인도
건강증진 보험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보험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헬스케어 시장 진입의 핵심인 의료 및 비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담겨있지 않아, 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1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ICT 기술 발달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확장되면서,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시장 진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험업체들은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형 보험시장에 큰 관심을 보여왔지만,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는 데다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질병이나 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 건강관리 노력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 할인과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지원, 보험금 증액,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를 달성할 경우, 이듬해 보험료의 5%를 할인 및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당뇨 환자의 합병증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당화혈색소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유병자 상품 개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산업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의 핵심인 의료 및 비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포함되지 않아, 시장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속해서 비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담긴 개선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문이다.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기 구매비용 지원 등 특별이익 부분을 명문화 한 점은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료 및 비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빠져, 보험사들이 주도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비의료 행위에 대한 기준이 빠져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한 보험 전문가는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 활용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과 유병자에 대한 건강관리 시 보험료 할인 등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헬스케어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매우 미흡하고, 비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담겨있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슈어 테크(Insurtech)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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