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경제금융증권부장
![[최경섭 칼럼] 기업하기 좋은나라, 기업하기 힘든나라](http://contents.dt.co.kr/images/201712/2017120402102251046001[1].jpg?var=4826 "[최경섭 칼럼] 기업하기 좋은나라, 기업하기 힘든나라")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법안이 미국에서 다른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으로 도미노 처럼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경이 사라진 기업환경에서, 그동안 높은 세금 때문에 자국을 떠나 해외에 본거지를 차린 미국 기업들이 다시 유턴하고,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분위기다.
법인세율을 15%나 줄이는 '트럼프의 파격'이 현실화 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최근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은 기존에 제시한 대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법인세율 25%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법인세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200억원 초과 구간에서 최고세율을 22%에서 23%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기업의 법인세 인상에는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빠르면 연내 법안처리도 가능해 보인다.
정부 설계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에 따르는 추가 세 부담이 2조5599억원 규모에 달하고 여기에 각종 세액공제 혜택 축소로 기업들이 추가 부담하는 부문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줄잡아 연간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더 부담해야 한다.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경제성장율 3% 달성도 낙관적이라고 한다. 세금도 더 걷쳐, 사상 최고의 세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장미빛 전망 일색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렵다고 한다. 초일류 수출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여전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부담은 더 커졌고 당장,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제, 근로시간단축 등 새 정부의 친서민, 친노조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 감세로 기업들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유도하는 미국.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를 위해 더 많은 기업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은 무엇인지, 생각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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