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를 작성·보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에서 의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 '한국판 선샤인액트'인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제약회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언제·누구에게·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등을 작성해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동안 리베이트 근절안이 규제와 처벌 강화 중심의 사후적 정책으로 추진됐다면, 이번 지출보고서는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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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에서 의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 '한국판 선샤인액트'인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제약회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언제·누구에게·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등을 작성해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동안 리베이트 근절안이 규제와 처벌 강화 중심의 사후적 정책으로 추진됐다면, 이번 지출보고서는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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