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쟁력으로 무장한 새싹기업이 규제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처음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모래상자 장난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규제가 없는 환경(모래상자)에서 안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해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게 시초입니다.
국내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도 심사를 거쳐 시범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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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도 심사를 거쳐 시범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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