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노동현안 입법 서둘러야"

[ 최용순 기자 cys@ ] | 2017-12-07 18:42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올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 회장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은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연착륙 시간이 필요해 규모와 형태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야당의 주장)만 할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최종합의는 불발됐다.

박 회장은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고 행정해석 폐기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빨리 입법화해서 혼란을 줄여야 한다"면서 "시기의 절박성이나 기업의 사정에도 입법화되지 않으면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며 저도 더 이상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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