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담뱃세 낮춘다더니… 벌써 잊혀진 ‘서민감세’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7-12-07 15:20
여야, 11일부터 임시국회 열어
공수처 설치 등 쟁점 법안 산적
감세법 관련 논의 가능성 작아
민주당은 '반대 입장' 분명하고
한국당도 법안 추진 의지 상실


유류세·담뱃세 인하법 등 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감세법안이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

여야는 7일 협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2주간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쟁점법안에 밀려 서민 감세법안은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된 대표적인 서민 감세법안은 유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의 휘발유·경유·부탄가스 개별소비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이 개정안과 담뱃세 인하법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했지만 제외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들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서 제외한 이틀 뒤인 30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유류세 인하는 서민·가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8조 5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며 "가계 소비를 늘려주고 투자 활성화로 인해 오히려 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도입할 경우 전달체계를 작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고 중형차 이하라고 해도 형평성을 감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담뱃세 인하법도 거론됐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담뱃값 4500원에 서민층이 부담이 된다고 하니 2500원으로 다시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일 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지금 와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 차관은 "도입한 지 얼마 안 돼 정책방향을 바꾸는 문제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 담뱃값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한국당은 '의지'가 없다. 한국당은 감세법안을 쟁점화하기 꺼리는 분위기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우리가 감세법안을 추진해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한다면 한국당 입장만 우스워지지 않겠는가. 표결 처리를 해도 소위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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