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주변국들의 정책은

입력 2017-12-11 18:00

대북 제재·동맹국 협력·중국 설득 등 다양한 카드 사용
미, 북 미사일 방어 첨단무기 등 군사옵션 유지
중, 한반도 비핵화·북미 평화 동시에 '쌍궤병행'
일, 안보적 위협 제거 '최우선'… 미국과 공조
러, 6자회담 평화적 해결… 북·미 중재자 역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교적인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전자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발산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적인 준비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의 함정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겸 공대함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군사적인 준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중국에 대한 설득·압박 작업 등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제재 강화와 중국 설득에 중점을 두고 현상을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론 북한 체제 전환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도전을 뿌리부터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16년 2월 대북제재강화법을 채택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업체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독자적 제재도 확대해 금융제재 등 미국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중국이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압박을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군사옵션에 대해 군사적 현상유지, 포위·억지능력의 제고,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탄도능력 획득 불용,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과 발사대 제거, 북한 핵시설의 제거, 북한 정권 교체,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북한 핵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에 기인한다면서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동시 추진을 뜻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을 기본 틀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를 설득해 양국의 공조 아래 북핵문제를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 핵개발로 한국·일본·대만 등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또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빌미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개입과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만약 핵을 사용한다면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보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말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을 현실적인 안보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했고 아베 신조 총리를 등 보수우파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11월 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북핵정책은 철저히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쌍궤병행의 입장을 지지하는 등 북한과 미국간 중재자로 나섬으로써 그 역할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북핵 정책은 북한의 핵보유 불인정, 한반도 비핵화 지지, 6자회담의 재개 등 정치적·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현안 당사자들 간 차이 인정, 러·북 양국 간 대화 활성화, 양국간 선린 우호 관계 발전을 통한 핵 포기 결정 유도, 한반도에서 상호 신뢰 강화를 통한 남북한 간 대화 재개 등 일곱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도움말=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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