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엔터·금융·의료분야 진출 기대
동북아 에너지 체계 모멘텀 마련
미세먼지 공동대응·예방책 착수
한·중 정상회담 MOU 체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채널을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국 간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MOU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친환경·생태산업 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에너지 협력 등 총 7개로 양 정상이 임석하고 유관 부처 장관들이 서명했다.
양국은 경제 협력의 근간이 되는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부문 추가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은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컴퓨터 설비·자문,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 제공 교환 서비스 등 6가지(3.9%)만 개방했었다.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이 개시될 경우 엔터테인먼트, 금융, 의료 분야 등의 중국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향후 구체적 협상 일정을 잡고 실무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양국은 미래 에너지를 육성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 한·중 정부 간 에너지협의 채널을 마련한다.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통해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양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양국은 환경협력계획 MOU에 따라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대기·물·토양·폐기물·대기 등 환경 분야의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및 예방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친환경·생태산업개발 분야에서는 저탄소 생태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청정자원·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저탄소·생태산업개발 포럼도 정례 개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에 청정 에너지 생산 기술을 수출하게 되고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건의료협력과 조류독감(AI)·구제역 등 초국경적 동물 질병에 공동 대응하는 동물위생·검역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또 상호 교류·협력 차원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등 대회 프로그램을 중국에 전수하기로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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