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된 가운데 국내 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은 신사업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찬성 3, 반대 2로 망 중립성 원칙 폐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국내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은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은 신규 콘텐츠 사업자들이 진입하기에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 사업자들 역시 인터넷망 사업자들의 차별적 행위로 인해 사업이 위축할 것으로 우려한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기반 서비스는 망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이 기본 전제가 관계나 계약에 의해 차별을 받으면 서비스 경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최근 OTT 등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이중 과금 등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 역시 "망중립성이 폐지되고 사업자별 네트워크 비용이 청구가 가능해지고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차별이 발생한다"며 "이는 결국 기업 규모에 따른 가격 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영세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자는 이미 온라인망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면서도 특정 콘텐츠 접속과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양한 무료 서비스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여기에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콘텐츠 사업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을 컨트롤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경쟁 미디어를 배제 혹은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행위를 사업자로서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제로레이팅으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형태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는 망중립성에 위배 될 뿐 아니라 공정거래에도 저촉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의 망중립성 유지 원칙을 내세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정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지만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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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찬성 3, 반대 2로 망 중립성 원칙 폐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국내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은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방송 콘텐츠 사업자들은 신규 콘텐츠 사업자들이 진입하기에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 사업자들 역시 인터넷망 사업자들의 차별적 행위로 인해 사업이 위축할 것으로 우려한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기반 서비스는 망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이 기본 전제가 관계나 계약에 의해 차별을 받으면 서비스 경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최근 OTT 등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이중 과금 등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 역시 "망중립성이 폐지되고 사업자별 네트워크 비용이 청구가 가능해지고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차별이 발생한다"며 "이는 결국 기업 규모에 따른 가격 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영세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자는 이미 온라인망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면서도 특정 콘텐츠 접속과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양한 무료 서비스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여기에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콘텐츠 사업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을 컨트롤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경쟁 미디어를 배제 혹은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행위를 사업자로서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제로레이팅으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형태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이는 망중립성에 위배 될 뿐 아니라 공정거래에도 저촉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의 망중립성 유지 원칙을 내세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정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지만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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