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담우, 사이트 개설
"손해액 본인입증 쉽지 않아
손배소 미국서 할지 고민중"
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담우는 CPU 보안 결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텔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사이트를 개설하고, 집단소송 참여 희망 신청을 받고 있다.
담우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무법인 담우의 하이테크 전담팀은 컴퓨터와 IT기술 관련법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일찍이 '멜트다운' 결함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해왔다' 밝혔다.
담우 측은 인텔 CPU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국에서 할지, 미국에서 진행할지 고민 중이다. 국내에서는 구체적 손해 액수를 피해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소송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담우 측 설명이다.
김동우 담우 대표 변호사는 "미국에서 제기됐던 손해배상 청구 3건 소장을 확보해서 확인해봤는데, 확실히 손해 입증 범위가 한국보다 여유롭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한국은 제품 보증서에 언급돼있는 것만 보증해주지만, 미국은 판례법을 적용해 보증 범위가 더 넓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싱가포르에 있는 법무법인들과 논의하면서 향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건, 인디애나 주 등 3곳에서 인텔 CPU 보안 결함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인텔 CPU 게이트는 회사 측이 '멜트다운(Meltdown)'과 '스펙터(Spectre)' 해킹 결함을 발견하고도 6개월 동안 쉬쉬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인텔 측은 보안 업데이트를 하면 일반 사용자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보안 결함은 소프트웨어 결함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 결함이기 때문에 아예 CPU를 통째로 바꿔야 하며, 보안 패치를 하더라도 최대 30% CPU 성능 저하가 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해령기자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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