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국내 첫 집단소송… ‘고의성’여부가 관건

김지영기자 ┗

‘아이폰 성능저하’국내 첫 집단소송… ‘고의성’여부가 관건

[ 김지영 기자 kjy@ ] | 2018-01-10 10:40
시민단체 본사·애플코리아 상대
법무법인 등 추가소송 이을 듯
고의성 인정땐 배상액 천문학


‘아이폰 성능저하’국내 첫 집단소송… ‘고의성’여부가 관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피해 소송 참가자 모집 안내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 주 시작된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일부 법무법인에서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애플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아이폰 성능저하와 관련해서는 국내 첫 소송이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회적 비난과 함께 판결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달 20일 성명에서 "지난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고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애플이 이 같은 업데이트를 했을 때 아이폰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성능저하는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플이 의도적으로 성능저하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면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나라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뛸 수 있다. 또 집단소송은 원고(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기에 한 곳에서라도 배상 판결이 나면 애플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성능저하로 사용자들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모델을 쓰는 소비자는 업데이트로 인해 송금 실패,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 ·음악 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애플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모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일 오전 기준으로 35만2394명에 달했다. 한누리 역시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으로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누리는 구체적 소송 방식을 두고 검토 중인데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르면 2월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른 법무법인 휘명에서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미국에선 이미 4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 아이폰 사용자 2명은 LA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냈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도 또 다른 소송이 접수됐다. 이스라엘에서도 고객 2명이 지난해 12월 애플에 125만달러(약 13억4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텔아비브 법원에 제기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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