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가상화폐 열풍…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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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가상화폐 열풍…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 김동욱 기자 east@ ] | 2018-01-11 18:00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간담회
"거래양상 투기·도박과 비슷
거래금지 특별법 제정 준비"
청와대 "확정안 아냐" 유보


브레이크 없는 가상화폐 열풍…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청와대는 향후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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