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방위 조사 … 은행권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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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방위 조사 … 은행권도 `긴장`

[ 조은국 기자 ceg4204@ ] | 2018-01-11 18:00
거래소들 편법 운영 방조 의혹
금융당국, 자금세탁 여부 점검
은행 "가상계좌 운용 이득 적어
규제 위해서 너무 과도한 압박"


금융당국, 국세청, 경찰 등 범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차단을 위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준 시중은행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계좌를 '벌집계좌'로 편법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인데, 자칫 일부 은행으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등 불법을 벌인 게 아닌 지 검사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하루 거래량이 수조원에 이를 만큼 시장이 커진 상황이지만, 이를 제동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 유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인 자금세탁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시중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을 묵인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이 만들어 준 법인계좌를 벌집계좌로 악의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차단 움직임이 자칫 가상계좌를 열어준 자신들로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단할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권 은행들만을 압박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너무 이슈가 돼 있어 정부가 이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은행에 너무 과도한 압박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정확히 불법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거래 차단이 모호한 측면도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에 역행해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논란이 된 벌집계좌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악의적으로 편법 운영할 경우, 이를 해당 은행들이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이같은 해명에도 정부는 가상화폐 특별검사를 16일까지 사흘간 연장한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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