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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문혜원 기자   hmoon3@
입력 2018-01-16 18:00

시민단체 · 전문가 참여 확대하고
채용비리 발견되면 평가등급 강등
사회적가치 실현 관련 배점 강화
기관주도로 업무성과 지표 발굴
평가체계 참여·개방형으로 전환
책임·윤리경영 항목 성과급 연계


[알아봅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알아봅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수는 30만명, 자산은 798조7000억원, 부채는 499조4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대적 환경의 변화, 기존 경영평가 제도의 한계 등이 지적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위해 권역별 공개토론회, 전문가·시민단체 간담회, 공공기관장 워크숍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한계를 감안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의 전 단계를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평가편람에는 평가지표와 평가단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보수체계 관련 사항 등은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평가편람 반영사항으로는 첫째, 공공 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도록 기존 지표체계 틀 내에서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이 여건에 따라 총점 범위 내에서 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지표를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하고, 기관·주무부처·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협약제를 도입함으로써 기관 주도로 핵심업무와 연계된 지표 발굴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단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강화했으며, 기관과 평가단 간 공식적인 소통채널 마련,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가의 품질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또는 국가 경제 공헌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하고, 우수사례의 공유· 확산 및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에 통합하고 감사 평가 매년 실시·성과급 연계 등으로 감사평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적 관여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공기관이 달성한 연도별 경영실적을 사전에 설정한 경영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직원들의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에 활용해 공공기관에 돌려줌으로써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궁극적인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공 기관은 그 특성상 국민·정부·경영진과 직원으로 이어지는 복대리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의 이익보다 주무부처나 해당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할 소지가 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입니다.

최근 공적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그동안 지적돼 온 경영평가제도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제도 개편방안은 시의적절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평가입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임직원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에 활용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사안에 따라 평가결과 환류 최소 2~3년으로 시간적 여유 줄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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