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안전성 미흡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생명·신체의 손상,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법안입니다. 제조물의 수리·교환·환불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은 1960년 이후 판례에 의해 확립됐고 영국은 1988년, 중국은 1993년, 일본은 1995년부터 각각 시행됐지만 한국에선 200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며, 제조물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19일부터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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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은 1960년 이후 판례에 의해 확립됐고 영국은 1988년, 중국은 1993년, 일본은 1995년부터 각각 시행됐지만 한국에선 200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며, 제조물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19일부터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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