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는 업종 개념…규제프리존법과 차이 있어"
기재·과기·산업·국토부·금융위·국조실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마창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23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 관련, 기재·과기·산업·국토부·금융위·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구분해서 관계 부처 협의하에 부작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분간 새로운 것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처 차관급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과 중복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프리존법처럼 지역 개념이 아니라 전국 업종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현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2020년까지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3단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안전기준, 인증·보험제도 등도 이에 맞춰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자율주행차와 드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 (김규현 국토부 정책기획관) 자율주행차는 5단계로 구성되는데 우리는 2020년까지 돌발상황만 수동 전환하는 3단계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인프라, 안전기준, 인증·보험제도 등도 이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 드론은 이력관리부터 관제 상황까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K 드론 시스템을 마련한다. 드론이 날 수 있는 높이가 150m인데 300m까지 높이고 소형·대형 등 분류 기준도 정비하려고 한다.
▲ (마창관 과기부 기조실장) 드론은 국내 원천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60% 정도이며 나머지 40% 이상의 핵심 부품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무인이동체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 공공혁신 부문 조달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무인이동체의 주파수 전파 인증 문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제3 인터넷 은행 출범 가능한가.
▲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영업인가 단위 개편을 통해 어떤 형태의 은행이 새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어떤 형태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업무보고에서 '무술통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시전상인의 독점권을 다른 난전에도 허용한 정조의 신해통공에 빗댄 것으로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블록체인 육성 계획에 거래소 폐쇄 입장이 담기나.
▲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차관급 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분간 새롭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마창관 과기부 기조실장)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는 관계 부처 협의하에 부작용을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주무 부처는 어디로 보면 되나.
▲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자율주행차는 인프라 관련과 자동차 차체 기술 분야가 있다. 인프라는 국토부, 관련 기술개발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두 곳 다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김규형 국토부 정책기획관) 국토부는 임시 운행, 인허가 이외에 보험·안전기준 인증 등을 하고 있다. 정밀도로지도 구축, 지원 인프라 등도 준비하고 있다.
▲ (정대진 산업부 산업정책관) 자동차 관련된 AI(인공지능)와 핵심 부품 등 자동차 자체 기술은 산업부가 한다. 평창 올림픽 시현은 국토부와 협업체계 하에서 준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대안 법인가.
▲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규제프리존 서비스법 등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개념이 아니다. 특정 지역 중심의 규제프리존법과 달리 전국 전반의 업종을 풀어준다는 점에서 관점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샌드박스는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역을 한정할 수도 있다.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다.
--내년 2단계로 접어드는 신산업 분야 정책은 기존보다 확대되는 것인가.
▲ 2단계 신산업 분야는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 관련 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들어가 있는데 2단계에도 중소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에 분야를 더 확대할지 현 수준으로 할지는 전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결정할 것이다.
--생명안전·환경 등 필요한 규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입장이나 기준이 있나.
▲ (백일현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매뉴얼을 만들고 어디까지 보고 심사를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감경 정책은 카드업계와 논의가 된 것인가.
▲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당연히 논의하고 있고 반발은 있다. 원래 수수료는 3년마다 원가체계 분석해서 교정하게 돼 있다. 소상공인 전용카드 발급 문제는 실무적으로 얘기가 오간 것은 있지만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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