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기 지원 결정 내려
25만2000명은 추심 중단키로
정부가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고 채무를 탕감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천명(1조2000억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으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은 소각처리 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천명 중 현재도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것이다.
정부가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 소액 연체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3만2000명)와 60세 이상 고령자(8만8000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12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천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천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현재 상환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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