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 비판
국회 정무위, 여야 공동 세미나
한국당도 정책 토론회 등 진행
"합리적 규제와 지원 병행" 주장
의원들 관련 법안 발의도 활발
각 정당이 가상화폐 규제·활성화 논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7일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특히 8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간사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당은 7일 당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 주최로 '암호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부처 간 입장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거론했다가 번복하는 바람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다"며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자정기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와 지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만 집중할 경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인호 고려대 교수는 "암호화폐 없이는 블록체인 기술도 없다. 블록체인 기술의 1세대 격인 비트코인을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할 인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홍승필 성신여대 교수는 "가상화폐는 블록이 생성되고 블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인이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한다는 발상은 쉽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법도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를 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극심해지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와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도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민병두 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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