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커 재검토 해야"

[ 김수연 기자 newsnews@ ] | 2018-02-13 12:38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청소년의 심야 시간 PC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제기됐다.

13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여가위 간사인 신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셧다운제는 원인이 다양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이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여가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태도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셧다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게임산업의 규제개혁을 약속하고 문체부 또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 등을 하고 있는 반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셧다운제는 여가부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으로 도입해 2011년 11월부터 시행한 규제다.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 규제를 시행한 이후 2014년까지 1조1600억원의 게임 내수 시장이 위축됐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최근엔 규제 도입 취지이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수면권 보장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중 셧다운제와 관련된 제26조와 제59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 같은 신 의원의 지적에 셧다운제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셧다운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됐다는 분위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산업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커지고 있다"며 "엄마들은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펄펄 뛴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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