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전문대 128곳을 포함해 330개 국·공·사립대학이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4년제 사립대는 지난해 11월24일, 전문대는 지난달 18일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법인 2곳과 전문대 8곳을 포함해 49개 국공립대는 당장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완전 폐지한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해 8월17일 정기총회에서 가장 먼저 입학금 전면폐지를 결의했었다.
4년제 사립대는 입학금 수준에 따라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학생 1인당 입학금이 사립대 평균(77만3500원)보다 낮은 92개교는 4년에 걸쳐 입학금을 폐지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61개 4년제 사립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6%씩 감축한다.
128개 사립전문대는 4년제 사립대와 달리 입학금 가운데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용을 33%로 인정했다. 전문대는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로, 4년제 대학의 3%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남은 67%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3.4%씩 감축한다.
입학금 가운데 실비용은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입학금이 평균보다 높은 4년제 사립대 신입생은 올해 입학금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36% 줄어들게 된다. 올해 사립전문대 신입생의 부담은 46.4% 줄었다.
2022년부터는 입학금을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금이 평균보다 적은 4년제 사립대는 2021년부터, 평균 이상인 4년제 사립대와 사립전문대는 2022년 부터 입학금 폐지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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