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거취 논란 일단락
정례회동서 상임위 운영 합의
여야, 개헌 주도권 싸움은 여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한 지 13일만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했고, 법사위가 파행됐다. 이어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이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을 심의하지 못한 부분을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하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송구스럽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응했다.
이들은 20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권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생법안, 국민생명안전 법안,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권 위원장 문제는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회에는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지진재해 대책 법안 33건, 소방안전 관련 법안 25건 등이 계류중이다.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법안심의를 시작하면 빠르면 20일 또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어렵사리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 기류는 여전하다. 정당별로 원하는 개헌이 다른 탓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헌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5당이 아닌 교섭단체 3당 협상을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 시기에서 민주당, 분권형 개헌에서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은 별도 노선을 걷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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