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개인 고발내용 빠져
공정위 "실무자 착오" 해명
공정거래위원회가 135억원대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를 제재하면서, 임직원 개인의 검찰 고발 결정은 빼고 과징금 부과 사실만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였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 발표에는 과징금 이외에 임직원 개인의 검찰 고발 내용이 없었지만,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심의하며 과징금과 함께 유한킴벌리의 임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발표에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실무자를 '봐주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불공정 위법 행위를 주도한 실무자도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고발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정책기조 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14일 오후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는 문구에 '개인 5명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삽입해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데 대해 "실무자의 착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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