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공공부문 정보공개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입력 2018-02-22 18:00

20년간 공공 투명성제고 기여… '예외적 비공개' 보완 필요
19만3000건 사전공표…비공개 결정은 2만2335건
국민청구 50만여건 넘는데 사전개방 소극적 지적
'법령상 비밀' 등 비공개 사유 포괄적 규정 문제
세부기준 주기적 평가·보고 통해 만족도 높여야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공공부문의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사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면서 20년 차에 접어든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 현황=정보공개법은 공공부문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및 공적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 등 공공부문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보'란 전자화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일체의 문서·도면·사진 등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적극적 정보공개와 사전 공표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인 비공개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공기관에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가 기각된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쟁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는 현재(2018년 1월 기준)까지 약 19만 3000건의 정보를 사전에 공표했습니다. 2017년에는 전자적으로 처리된 약 450만 건의 원문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50만 4147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심사됐고 이 가운데 약 96%는 인용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한편 청구가 기각돼 비공개 결정된 2만 2335건은 사생활 보호의 사유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법령상 비밀·비공개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의 사유가 각각 25%와 17%에 해당합니다.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지난 20년 간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정부가 사전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혁신을 추구하는 만큼, 현재의 한계를 규명·보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은 공공부문이 국민의 기대에 비해 사전 정보공개에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고는 있지만 정보를 사전에 미리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청구가 있어야 공개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약 96%가 인용됐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공공부문이 사전 정보공개에 미흡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는 비공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약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제1호는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규칙·조례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의 종류를 단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특히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목록이 정리돼 있지 않아 국민에게 충분한 편의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1호를 이유로 비공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도 배제돼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정하는 제5호는 실무자의 해석의 여지를 크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비공개 사유에의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비공개 사유는 엄격한 심사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 과제=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해 각 기관이 수립하는 비공개 사유의 세부기준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그 결과의 국회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부기준이 법령 및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지, 정보공개 청구 관련 판례에 부합하는지 등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세부기준에 대한 주기적 평가의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공개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세부기준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으로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 비공개 정보의 타당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정보 공개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으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합니다.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시점만이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은 "정보공개법은 20년 동안 수차례 개정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의 적응력을 높여왔다"며 "그러나 민관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수평과 분권을 지향하는 만큼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제도는 개방과 참여라는 원칙 아래 운영될 때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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