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늘고 민간소비 회복 … '3%' 안팎
국내연구원 2%대 후반 · 글로벌 투자은행 2.9%
작년 3.1%과 엇비슷 … 2%후반~3%초반 예상
IMF "2020년대 2%대 초반 추락" 부정적 전망
가계빚·유가·북핵 변수 … 산업간 균형성장 관건
![[알아봅시다] 국내외 주요기관이 바라본 올 한국경제성장률 전망](http://contents.dt.co.kr/images/201802/2018022602101857044001[1].jpg?var=1717 "[알아봅시다] 국내외 주요기관이 바라본 올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IMF(국제통화기금)은 최근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뒤떨어진 서비스 생산성, 노동시장과 생산시장 왜곡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 기준으로 3.1%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0.7%까지 떨어졌던 2009년이나 금융위기 기저효과로 6.5%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10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 후반에서 3% 초반의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은 3%대 초중반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2%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실질 경제성장률 3% 안팎 될 듯=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3% 안팎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와 한국은행 등은 우리나라가 수출과 투자 증가세의 지속, 민간소비 회복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0%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9%, 한국금융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은 2.8%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중 골드만삭스와 홍콩상하이 은행(HSBC)의 전망은 각각 3.1%와 2.6%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2.9%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OECD는 3.7%, IMF는 3.9%, 세계은행(World Bank)은 3.1%를 제시했습니다. OECD, 세계은행 등은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탄탄한 성장세 지속 △각국의 경기부양정책 △선진국의 투자회복 △세계 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성장률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별로는 OECD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이 내수증가 및 경기 상승세 지속 등으로 각각 2%대 중반과 2%대 초반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1%대 초반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변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6%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나라도 수출 및 투자 증가세 지속, 민간소비 회복 등의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대 중국 교역여건의 개선, 평창동계올림픽 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분야와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등은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관련 산업에 집중된 수출증가 구조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올해 3%대 경제성장 지속하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대 경제성장세를 지속하려면 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과 민간소비 회복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또 북핵 리스크, 국제유가 상승 등 예상하지 못한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과 함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선, 노동 생산성 제고 정책 등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회보장정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등에 충분히 재정 투자를 한다면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보육 등 적극적인 노동 뒷받침 정책은 노동인구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재적 생산량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R&D(연구개발) 분야 정부투자와 세제혜택도 민간 연구개발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도움말=국회 입법조사처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