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화 추진에 김병관·조승래 의원 "게임산업에 큰 타격"

[ 김수연 기자 newsnews@ ] | 2018-03-06 17:50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등재하는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게임업계에 이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게임학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식당에서 개최한 '게임중독 코드 대응을 위한 한국게임학회 - 조승래·김병관 의원실 간담회'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세월 중독법 논란 등으로 게임산업이 타격을 받은 상태다. 게임중독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산업은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게임이 청소년의 놀이문화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자기통제하에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게임장애 질병화가 추진될 경우,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마치 마약 생산자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게임학회는 조승래, 김병관 의원실과 함께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게임장애의 질병화가 야기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게임장애 질병화를 반대하는 글로벌 연대 형성과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WHO은 오는 5월 예정인 국제질병분류의 11차 개정(ICD-11)에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 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게임장애 여부 진단 기준으로는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ICD-11에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되면 한국질병분류(KCD)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이에 지난달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문화연대, 게임개발자연대 등 8개 유관 단체가 'WHO의 게임 질병화 시도를 반대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게임장애에 대한 WHO의 정의와 진단기준이 충분한 과학적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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