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금융혁신 과제 신속 추진을"

박미영기자 ┗ "고용정책 지금까지 성공 못했다"

"중기·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금융혁신 과제 신속 추진을"

[ 박미영 기자 mypark@ ] | 2018-03-13 12:32
금융부담 경감정책 강력 주문
정책자금연대보증·약속어음 폐지
성장지원펀드·보증대출 조속집행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도


"중기·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금융혁신 과제 신속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금융혁신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생산·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가 지속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렵다"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을 줄이는 금융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혁신 과제 중 정책자금연대보증·약속어음제도 폐지와 성장지원펀드·보증 대출 프로그램 등의 조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 수단이자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난의 요인으로 꼽혀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중심의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의 신속 추진도 주문하면서 "금융 선진화 방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부동산담보는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 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부채 재산권 등을 뜻한다. 비부동산담보 확대로 소상공인의 대출 길을 넓혀주고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공사의 설립은 개발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감을 높여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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