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횡령·주가조작·성범죄 제약사 혁신 인증 취소 추진

[ 박민영 기자 ironlung@ ] | 2018-03-13 20:38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감사)이 횡령·배임·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모욕·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 종전 고시를 적용하며, 인증 재평가를 받으면 개정 고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인증 취소 기준을 강화해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하게 했다. 인증이 한번 취소되면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고시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된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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