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통 정부주도 5G 추격… 한국 주도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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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통 정부주도 5G 추격… 한국 주도권 위협

[ 정예린 기자 yeslin@ ] | 2018-03-13 18:00
독일·스페인 등 각국 정부 주도
설비시설 공유·주파수할당 박차
미국은 3년내 5G 국유화 로드맵
"과기정통부가 나서 중재 역할
내년 최초 상용화 승기 잡아야"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해외 이동통신사들이 각국 해당 국가의 주도 아래 설비 시설 공유에 협의하는 등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내건 한국도 필수 설비 공유에 대한 대가 합의나 주파수 할당 등에서 통신당국이 더욱 속도를 내 5G의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각국 정부가 설비 시설 공유에 대한 중재와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하는 등 5G 시장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IT전문 조사업체인 텔레지오그라피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텔레포니카독일과 보다폰독일은 인접 지역에 대한 광통신 설비를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양사는 협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지국과 안테나가 있는 주택 등 100곳에서 광통신망 연결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5G를 위한 준비는 물론 4세대 이동통신(LTE) 망의 속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 텔레포니카는 현재 보유한 3.5㎓ 대역의 보유 폭 84㎒ 중 절반인 42㎒를 보다폰에 판매했다. 텔레포니카는 기존에 광대역 트래픽 관리를 위해 이 주파수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5G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보다폰은 이번 주파수 구매로 5G에 대한 준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양사의 움직임은 독일 연방카르텔청 및 연방통신청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업에 대해 "독일 정부가 자국 이통사의 협업을 활용해 5G 상용화에 속도를 가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주요국들의 5G 주파수 할당 계획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스페인 정부는 5G 국가계획의 하나로 각 이통사에 3.4~3.8㎓ 주파수 대역을 120㎒ 폭씩 할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스페인 정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페인 이통사들은 초저지연과 초고속의 특징을 가진 5G에 알맞은 넓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5G 시대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일본 총무성은 5G 상용을 대비한 안전기준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총무성은 5G의 경우 기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예정이나 아직 전파 세기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는 점에서 전파량을 측정하고 안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안전기준을 빨리 마련하면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뿐 아니라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IT뉴스 전문매체 악시노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3년 내 5G 네트워크를 국유화하는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대한 싱가포르 회사 브로드컴의 인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퀄컴이 5G 분야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과 시장 점유율을 다툴 수 있는 미국 기업으로 중국에 5G 기술의 지배자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미국의 속셈이 담겨 있다.

5G 선점을 위한 각국 정부의 움직임에 우리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사 CEO 간의 간담회에서 필수설비 공유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후 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관련 논의를 했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 통신사 간 입장과 대가 산정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KT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6월로 다가온 주파수 할당 또한 개정안이 예고됐지만 단가를 낮추고 공급 폭을 기존보다 넓힌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에 이통사들은 대략적인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5G 구축에 속도를 내려면 주파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주파수 경매 일정이 빨라지면 5G 구축 전체 일정도 속도를 내게 된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확실한 중재 역할을 할 때"라며 "필수설비 공유와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을 통해 이통사들이 5G 설비에 더 투자하고 사용자들에게도 합리적 요금제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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