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G 구축 경쟁, 주도권 빼앗겨선 안돼

[사설] 5G 구축 경쟁, 주도권 빼앗겨선 안돼

[ ] | 2018-03-13 18:00
세계 통신 업계가 가까운 미래에 열린 차세대 통신인 5세대 이동통신(5G)의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유럽의 통신 업체들이 제각각 5G 상용 계획을 앞세워 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각국 정부가 5G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 상용화만 외칠 뿐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LTE(4G, 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에서도 통신 주도권을 경쟁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통신사들은 앞으로 몇 년간 펼쳐질 '5G 대전'의 서막을 올렸다. 저마다 초반 주도권을 잡아 5G 시장의 선도 업체가 되겠다며 첨단 솔루션과 서비스 전략을 내세우며 경쟁했다. 실제로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통신업체들은 5G를 주제로 대규모 전시관을 꾸려 5G 서비스와 5G 자율주행차, 5G 방송,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을 대거 선보였다. 이를 통해 5G 선도 통신사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
이에 맞서 일본 NTT도코모는 5G를 이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해 주목도를 높였고, 중국 화웨이와 ZTE 등도 5G 네트워크와 단말 등을 선보이며 5G 주도의 의지를 보여줬다. 퀄컴과 인텔 등은 새로운 5G 칩셋을 선보이며 5G 세상을 자신들이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MWC에서 통신과 단말, 칩셋 업체들이 5G 기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각국은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5G 네트워크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도 최근 5G 상용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5G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5G 국가계획의 하나로 3.4~3.8㎓ 대역에서 통신사당 120㎒ 폭의 주파수를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나서 5G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넓은 대역폭을 공급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다. 독일 텔레포니카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연방통신청과 협의해 기존 5G 응용프로그램의 테스트를 진행 중인 3.5㎓ 대역의 절반을 보다폰에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5G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5G 주도권이 곧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국가로 올라서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로 세계 최초 5G 상용 국가에 올라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 간 이해관계와 여론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당장 6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5G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필수설비 문제와 장비 국산화, 합리적 주파수 할당 대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최초 5G 서비스 성공이라는 금자탑을 이뤘다. 이를 이어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는 곧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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