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떠나는 영국, 2064년까지 이혼합의금 낸다

EU 떠나는 영국, 2064년까지 이혼합의금 낸다

[ ] | 2018-03-14 09:40
총액 55조 중 ⅔는 2020년까지, 나머진 2064년까지 지급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면서 내기로 합의한이른바 '이혼합의금'인 EU 분담금 정산을 오는 2064년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보수 일간 더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이날 의회에서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들과 예산정책들을 담은 '봄 연설'(spring statement)을 하면서 공개된 예산책임처(OBR) 자료에서 이같은 지급계획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예산책임처는 재무부 예산안에 담기는 경제지표 전망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 정부기구다.

예산책임처가 처음으로 추산한 EU 분담금 정산에 따르면 영국과 EU가 합의한 EU분담금 총액을 370억파운드(약 55조2천억원)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는 오는 2020년 차기 총선 이전까지 상환돼야 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이 금액 이외 연간 수백만 파운드는 오는 2064년까지 매년 상환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금액은 EU 기구 직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영국의 분담금과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을 댄 프로젝트 가운데 영국이 동의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분담금이다.

결국 이혼합의금 정산은 영국민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선택한 2016년 국민투표 시점으로부터 48년 동안 진행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영국과 EU는 탈퇴조건들을 의제로 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EU 분담금 정산 쟁점과 관련해 영국이 정산해야 할 부채를 약 1천억유로(약 132조원)로 합의했다.
이는 EU 농업보조금 및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영국의 사전 약정금액 756억 유로, EU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장기부채액 108억 유로, 우발채무액 115억 유로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영국의 대(對)EU 자산과 EU의 영국 내 지출액 등을 빼고 영국이 실제 지급할 순정산액은 400억(약 53조원)~450억 유로(약 60조원)로 추정됐다.

직원들이 퇴직하는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퇴직연금 분담금과 프로젝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EIB 투자 프로젝트 분담금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키로 하면서 순정산액 총액이 '공란'으로 처리된 것이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2014~2020년 EU 장기예산계획에 서명했고, EU를 떠나더라도 회원국 시절 했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영국은 원만한 EU 탈퇴를 위해 오는 2019년 3월 29일 EU를 공식 탈퇴한 후에도 약 2년간 EU 단일시장과 기존 조건으로 교역하는 대가로 이 기간 EU 분담금을 내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영국과 EU는 현재 영-EU 무역협정 등 새로운 미래관계를 의제로 한 브렉시트 2단계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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