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벽 넘어 기술·인력양성·정책 모두 지원…4차산업혁명 대응책"
과기정통부 '2019 정부 R&D 투자 방향과 기준' 제시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고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런 패키지형 R&D를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혁명 대응 8개 분야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 8대 시범분야 내에서는 부처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이 배분·조정된다.
제도개선 없이 R&D 사업이 추진되어 연구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 분야들에서는 관련 정책에 근거하지 않은 신규 R&D사업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게 된다.
정부 R&D 총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플랫폼 'R&D 파이(PIE)'를 을 도입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사업을 통합 관리·평가키로 했다. 이 플랫폼은 웹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되며, 관련 정보가 상시 업데이트되고 관리된다.
정부는 아울러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단기 시범사업을 '패스트 트랙' 형태로 지원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투자영역을 ▲ 과학기술 혁신(기초연구·인력개발 등) ▲ 산업 선도 ▲ 공공 수요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각각에 대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또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공모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천600억원, 2018년 1조4천200억원에 이어 2022년에는 2조5천2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자의 장기·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기본연구'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연구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지금 17개인 시스템을 2개로 통폐합해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국가 R&D 수행 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고 대형기초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제 기간 내 적립한 '연구장비비'를 과제 종료 후에 이월해 쓸 수 있는 '연구장비비 풀링(pooling)제'와 연구그룹별로 특성화된 연구장비를 집적하고 전문 장비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코어 퍼실리티'(core-facility)제' 를 도입한다.
아울러 R&D 투자효율화도 추진한다. 신규·계속사업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기획·재정비 하고, 각 부처가 자율로 유사·중복사업을 사전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또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 'R&D 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심층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키로 했다.
특히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에는 종합사업관리(PM) 시범적용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를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과기정통부는 R&D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각각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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