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실소유주 확인 관건… 110억 뇌물 수수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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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실소유주 확인 관건… 110억 뇌물 수수도 핵심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03-14 18:00
직권남용 등 혐의 18개 안팎 달해
MB "의혹과 무관" 기존 입장 반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장시간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일부 공소시효가 끝난 것을 제외하고도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 등 18개 안팎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변호인단의 '방패'가 검찰의 '창'을 막을 수 있을지, 검찰의 창이 변호인단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중 선거 때 다스 등 차명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재직 기간 차명재산을 빼고 재산을 공개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인 110억원은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 등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을 수수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17억원이 넘는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금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뇌물로 보고 있다.
또 다스와 관련해서는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등과 관련된 경영 비리 혐의도 있다. 이밖에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과 관련된 문건유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고 등 손실죄가 별도로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나온 청와대 문건이 원본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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