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늘 공식입장 발표 계획
정의당 '국무총리 추천제'타협안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16일 자체 개헌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개헌 논의에서 소외돼 있던 정의당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타협안을 내놨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압박을 받던 야당의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한국당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16일쯤 당 차원의 개헌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이 차일피일 미루던 개헌안 당론을 발표하는 것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국회의 개헌 논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개헌안이 무산됐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계산도 읽힌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면서 "한국당은 반드시 야 4당과 공조해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의 쟁점 중 정부형태의 중재안으로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를 제시했다.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는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의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제와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의 타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또 한국당이 개헌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데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개헌 의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꽉 막힌 국회 개헌 논의를 뚫을 돌파구가 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 정의당은 원내 5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기구인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어 개헌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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