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안팎에 4월 통과 목표 추진
야당 "조건에 부합 안돼" 부정적
정치권 '추경안 처리 공방전' 전망
정부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기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4조원 안팎의 '미니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추경안의 처리 여부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해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만큼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은 전쟁,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의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될 추경이 지난해 추경 규모(11조6000억원)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추경 처리에 대한 국회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추경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이다. 야당은 이번 추경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이다.
또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편성·집행된 추경의 효과가 미미했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도 거의 집행되지 않은 만큼 추경 편성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올해 정부가 역대급 최저임금인상을 감행하는 등 일자리 줄이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규제완화, 노동개혁, 기업 기살리기 등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불만은 6·1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정부·여당이 추경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추경안을 처리해 수 조원의 예산을 쏟아낸다면 야당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처리 시기에 대해 "(추경 관련)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 상관없다"고 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적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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