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보다 정책 관련에 집중
1130여건 요구자료중 970건
추가 대응책 집중 추궁 전망
한은 "자본이탈 가능성 낮아"
이주열 한은 총재, 연임 인사청문회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역전 상황을 고려한, 한은의 주요 통화정책 기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와 한은에 따르면, 21일 이 총재의 연임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19일까지 한은에 접수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청문회 요구자료는 총 1130여건으로, 이중 정책 관련 자료는 970여건, 신상 관련 자료는 1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 첫 청문회 때 정책 관련 자료는 402건, 신상 관련 자료 292건과 비교하면, 상당수가 정책 관련 요구자료에 쏠린 모습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금리를 현행 연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 총재의 청문회는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 FOMC 보다 하루 전에 열리는 만큼, 금리역전에 따른 추가 대응책을 묻는 질의가 상당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정책금리 상단은 한국의 기준금리 1.50%보다 높아져 10년 7개월만에 금리역전이 현실화 된다.
한은은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미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역전에 의한 자본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 역전 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추세에 맞춰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통화스와프도 확충하는 등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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