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디딤돌 대출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부, 금융위원회는 육아 휴직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며,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다.
디딤돌 대출은 육아휴직자의 경우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3년 내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금은 육아휴직자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가구도 육아휴직 이용 시 신청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을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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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부, 금융위원회는 육아 휴직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며,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다.
디딤돌 대출은 육아휴직자의 경우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3년 내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금은 육아휴직자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가구도 육아휴직 이용 시 신청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을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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