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
![[DT광장] 새 회계기준 `IFRS 15호` 도입 의미](http://contents.dt.co.kr/images/201803/2018032902102351047001[1].jpg?var=1219 "[DT광장] 새 회계기준 `IFRS 15호` 도입 의미")
IFRS 15호가 무엇이길래 영업실적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IFRS 15호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면 도입되는 '공통된 포괄적 수익인식 기준서'이다. 즉 국가 간, 산업 간의 광범위한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와 국제회계기준원(IASB)가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안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는 1018호(수익), 1011호(건설계약), 해석서를 비롯해 다수의 기준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기업의 자의적 회계처리가 가능했다. 동일한 산업군의 기업 간에도 적용 기준의 차이로 인해 비교가 수월하지 않았다. IFRS 15호가 도입되면 모든 국가와 산업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 및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IFRS 15호 전면 도입 시 조선, 건설, 장비 등의 수주 산업뿐 아니라 통신, 유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는 회계정보의 '이용자'이다. 작성자처럼 기준서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필요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 기준서와 IFRS 15호의 주요 차이는 '수행의무'와 '통제'의 개념으로부터 나온다.
IFRS 15호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다수의 수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각각을 별도 구분해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 계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 계약은 차량의 인도 의무와 무상보증서비스 의무로 구성된다. 기존 기준에서는 보증서비스는 부수적인 행위로 보고 차량 인도시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보증서비스 부분은 충당부채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판매가격을 적절히 배분해 차량에 대한 대가는 인도 시점에, 보증서비스의 대가는 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IFRS 15호에서는 '통제권'을 이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통제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자산의 효익을 대부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IFRS 15호의 '통제' 개념 강화로 기존 기준서에서 적용되던 진행 기준의 매출 인식이 어렵게 됐다. 기업 입장에서 진행 기준의 회계 처리는 일종의 특혜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수행의무와 통제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완료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했다. 간혹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인식했던 수익이 고스란히 손실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부터 IFRS 15호 기준이 적용되어 실적발표가 이뤄진다. 투자자 입장에서 양면성이 있다. 추정치에 하회하는 실적쇼크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반면에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익도 존재한다. 보다 강화된 IFRS 15호 도입을 통해 '자의적'인 기업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확실한 수익'만 인정하는 회계 투명성 확보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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