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모아서 휴가 필요할때 사용” 이색공약 눈길

[ 김미경 기자 the13ook@ ] | 2018-04-05 15:42
바른미래, 1호 공약 '워라밸' 내놔

“초과근무 모아서 휴가 필요할때 사용” 이색공약 눈길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바른미래 5대 정책비전' 및 1호 공약 '생활 업(UP) 5대 공약-워라밸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초과근로 시간을 모아 휴가로 돌려받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미래당은 5일 6·1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공약을 내놨다. 먼저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한다. 개인별로 근로시간 계좌를 개설해 초과근로 시간만큼 시간을 저축한 뒤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다. 현행 법에도 보상휴가제가 있지만 혜택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탓에 사용률이 10%도 채 안된다.

바른미래당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노동자 중심으로 바꿀 생각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원장은 "워라밸을 보장하려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눈길을 끈다. 현행 법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 한쪽이 육아를 전담하는 '독박육아' 부담이 크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1주일에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최대 1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 중 1명이 육아휴직(1년)을 하고 남은 1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분담할 수 있게 된다.

노후준비로 불안해하는 어르신 가정과 부모 부양을 걱정하는 자녀들을 위한 효도전용통장 공약도 있다. 자녀가 부모의 효도전용통장으로 생활비와 용돈 등을 입금하면 자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선택 예방접종 대상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화하고,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건강 공약도 내놨다. 필요한 예산은 국민증진기금을 활용할 생각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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