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 둬 접속 차단 한계
연 1조 규모 피해 줄이기 나서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등 콘텐츠를 유통하는 '밤토끼' 같은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사이트 불법 복제물 유통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가제)'을 발표한다.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기술은 5월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이나 영화 등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 작업을 꾸준히 해왔지만,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의 방식이 단순 URL 차단이어서 다른 URL로 접속 경로를 변경하거나 우회 기술을 적용할 경우 차단이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불법사이트들이 웹 표준 프로토콜(HTTP)에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한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적용해 사이트 차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저작권보호원이 방송통신심의워원회에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한 72개 사이트 중 31개가 이러한 방식으로 차단를 피했다. 1500여개 불법복제 웹툰을 올려놓은 밤토끼의 경우 정부의 차단조치에도 이런 기술을 적용해 버젓이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URL 차단 방식을 바꿔 원천적으로 이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심위, 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지난 2월 말부터 6차례의 대책 회의를 열어 적용 가능한 기술과 필요 예산 등을 논의했고, 이를 이달 중순 공개할 예정이다.
한 문체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과 논의해 접속 차단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사이트들을 차단할 기술을 개발하기로 확정했다"며 "현재 과기부, 문체부 중 어느 부처의 연구과제로 이를 진행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불법 사이트에 의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 웹툰 등 사용자들이 자주 보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불법 복제 콘텐츠에 의해 존립기반이 흔들릴 정도다.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액은 2015년 1조714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웹툰 통계·분석 업체인 웹툰가이드는 지난해 웹툰 시장 피해액만 1조2625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신규 웹툰을 2시간 만에 해적사이트에서 훔쳐가는 상황이지만 민간기업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인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공격해주길 바라는 심정"이라며 "특히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저작권을 훔쳐가는 이들을 막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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