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이라던 ‘문재인케어’... 제약사에 부담, 결정적 이유 2가지

김지섭기자 ┗

제한적이라던 ‘문재인케어’... 제약사에 부담, 결정적 이유 2가지

[ 김지섭 기자 cloud50@ ] | 2018-04-16 11:28
종합병원서 경증질환 진료 줄면
6500억규모 약품비 빠져나갈 듯
약제비 줄이는 신포괄수가제 확대
저가 공급 압박 저가약 증가할 듯


제한적이라던 ‘문재인케어’... 제약사에 부담, 결정적 이유 2가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이 예상보다 제약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6000억원을 투입,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골자다.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발표 직후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의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면서, 값비싼 신약과 오리지널 제품을 많이 갖고 있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수혜가 있을 것이란 관측 정도다.
그러나 최근 제약업계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약품 처방 형태 변화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경증까지도 대형병원에만 몰리는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병원급 이상에서 만성질환같이 경미한 진료를 보면 진료수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경증질환의 진료가 줄어들면, 작년 기준 상급 종합병원 1743억원, 종합병원 4790억원 총 6500억원 규모의 경증질환 원외 처방 약품비가 의원과 요양병원 등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경증질환 중 만성질환은 제일 큰 제약업계의 수익원인데 만성질환의 처방형태가 바뀌면 직간접적으로 제약업계가 받는 영향도 클 것"으로 관측했다



또 약제의 저가 공급 압박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행위·약제·치료재료를 묶어서 수가를 책정 및 지불하는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부터 신포괄수가제 접수를 받아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신포괄수가제에 따르면 약제의 전체 비용을 줄일수록 의료인 및 병의원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약제의 사용량 감소와 저가약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원급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제약사 제품, 영업력 차이에 따라 변화의 요인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료전달체계 연구TF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약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최초 예상보다 클 것"이라면서 "특히 회사별 보유 품목에 따라 그 영향은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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