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대안 세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아세안(ASEAN)과 다자간 협정을 맺으면 국내총생산(GDP)이 2.3%포인트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교역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79%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중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8.8%에 달한다. 이 중 중국, 미국과의 교역은 수출의 36.7%, 수입의 31.1%를 차지하고 있다. 권 원장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의 철강, 태양광 채널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현재 무역갈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양국의 통상 기조 상 언제든 다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절실해 보인다.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무역전쟁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라며 대중 의존도 완화와 통상 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대안으로 아세안 국가 등과의 다자간 협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개량분석모형(CGE모델) 분석 결과 한중일 3국이 각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포인트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아세안+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남방 정책과 부합한다"며 "아세안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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