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사업 자생력 부족 지적도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현재의 파편화된 구조에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추구를 위한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종관 위원은 케이블 산업 자체의 자생력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은 "케이블은 1950년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 난시청이나 공보 수단 등 지상파의 보완재로 발전해와 유료방송의 고유한 발전 모델이 없다"며 "저가경쟁을 통해 가입자 확보하고 지상파의 킬러콘텐츠를 가져와서 유료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유료방송 시장만의 차별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중반부터 융합 서비스인 IPTV가 등장했고 자체적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보니 서비스 차별보다는 가격경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합산규제는 '산업'보다는 '방송'의 기능 측면에서 사전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채널편성, 재허가 조건 완화, 광고규제 완화 등 정책 의존적으로 발전해 온 경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은 향후 합산규제 일몰 여부에 따라 M&A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사업자 기반의 IPTV가 경쟁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위원은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경쟁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게 핵심"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이 대형화 또는 여전히 유지될 것인가 하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유료방송 업계 M&A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위원은 "비록 무산했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의 인수 합병 이슈가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며 "통신사업자 주도의 M&A가 활성화될 것이고 플랫폼 사업 특성상 파편화돼있는 부분이 대형화되면 산업 효율성 높아지고 콘텐츠 투자 등 선순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은 '경쟁' 정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적 규제나 사전 규제 보다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후 규제 형태로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영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사무관은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와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 '의존'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료방송 구성원과 향후 혁신의 계기, 돌파구 모색을 위한 정책 수립, 시장의 건강한 자율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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