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소유의 `그늘`

[ 김지영 기자 kjy@ ] | 2018-04-16 18:00
미국, 총기 소유의 `그늘`



◇EBS 1TV 지식채널 e '자유의 후폭풍' - 4월 17일 밤 12시 45분 방송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다. 230여 년 전, 미국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드넓은 땅에서 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총기 소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이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만들었다. 지식채널e에서는 국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법이 오히려 일상에서조차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통해 수정헌법 2조의 모순을 다룬다.

1775년 4월 19일 영국으로부터 해방되고자 미국의 13개 주 식민지가 연합해 미국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영국을 상대로 전쟁은 무려 8년간 지속했다.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있던 미국이 영국과 전쟁에서 승리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식민지였던 13개 주가 연합된 미합중국이 탄생했다. 어떻게 미국이 영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총열에 나선이 있는 라이플이다. 나선이 없는 총보다 2배 더 긴 유효 사거리와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하는 신무기인 '라이플'의 발명으로 승리의 판도는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새롭게 탄생한 미합중국이 헌법에 서명한 지 4년이 지나 1791년이 되던 해에 미국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새로 추가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당시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정헌법 제2조는 필요한 법이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5만2502건이 이른다. 또 총기사건으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는 무려 43.7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자는 12~17세의 청소년이다. 학교, 백화점, 길거리, 집… 안전해야 할 일상의 공간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들이 수차례 발생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총기 사건을 지켜보며 미국 내에서는 총기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총기협회 NRA는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로 총기 규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과연 1791년에 생겨난 수정헌법 제2조가 당시 상황과 크게 달라진 2018년에도 유효한 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수정헌법 제2조 폐지를 둘러싼 치열한 찬반 논쟁과 미국의 총기 소지 자유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권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식채널ⓔ '자유의 후폭풍' 편은 EBS1에서 방송된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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