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G 주파수 경매, ICT 혁신 출발점 삼아라

[ ] | 2018-04-16 18:00
정부가 오는 19일 5세대 이동통신(5G)용 주파수를 경매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한다. 이날 공개하는 경매안은 새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준비한 5G의 본격적인 첫발을 떼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ICT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복안이다.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갈수록 경쟁력이 약해지는 ICT 산업 부흥의 출발점이다. 어떻게 5G 상용화를 이뤄내느냐가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무리한 말은 아니다.
대한민국과 ICT 산업은 운명을 같이 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1998년 국제구제금융(IMF) 체제를 빠르게 탈피한 원동력은 ICT였다. 당시 정부의 대대적인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투자와 이를 활용한 인터넷 산업을 육성했다. 이로 인해 벤처 열풍이 불었고 산업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다다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ICT 산업에 대한 홀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활기를 잃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실제 경제와 산업 곳곳에 IT 기술을 스며들게 하겠다며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기능을 경제와 관리부처로 통합한 이후 IT와 전통산업 모두 힘을 잃었다.

정보통신부가 해체한 지 10년. 대한민국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반문이 이어졌다. 그 반성으로 지난해 반쪽짜리나마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했다. 5G는 새롭게 출범한 IT 부처가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다. 초기 투자비만 10조 원 이상이 들 정도로 대규모 사업이다.



5G는 잃어버린 ICT 산업의 자존심을 살리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돼야 한다. 여전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국가이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관련한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고, 기대했던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여전히 미국에 종속돼있다. 그나마 콘텐츠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토종 기업들에 의해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다. 이 역시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단 미국 기업에 넘어갈 처지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인터넷 역차별 논란'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마지막 몸부림일지 모른다.
5G가 그래서 중요하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미래를 만들자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초고화질 콘텐츠는 모두 5G 위에서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다.

5G 주파수 경매방안 공개를 앞두고 업계가 시끄럽다. 온전한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외국 기업에 잔칫상만 차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5G 상용화 시기 조절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는 대한민국 ICT 산업은 물론 경제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핵심 사업이다.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세계 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으로 한국 산업의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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